▲11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113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위한 대정부 요구 및 공동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노동과 세계 이명익
최근 노동법 계정을 둘러 싼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113개 사업장이 '투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는 수년 간 가장 많은 숫자이며, 그 가운데 66곳이 노조불인정·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노조탄압 사례로 분류됐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26일까지 접수된 투쟁사업장 현황을 공개하며 113개 투쟁사업장의 대정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유형 별로 분류한 투쟁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가 66곳,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고용문제' 사례가 30곳, 재능학습지 등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10곳, 외국자본 문제가 7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중 16곳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별로 분류한 결과 투쟁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은 금속노조로 41곳이었으며, 공공운수노조 32곳, 화학섬유연맹 9곳 순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과거에 비해 공공서비스부분의 투쟁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채필 장관 후보자는 문제 많은 인사"
민주노총은 이런 결과에 대해 "민주노조 탄압 사례가 전체 투쟁사업장 가운데 58.4%나 차지하는 것은 반노동과 노조 파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가 현장 사업장 노사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투쟁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며 "노사관계를 악화로 치닫게 하는 경영자들의 책임이며, 물가 폭등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는 길 뿐인데, 노동부는 오히려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측을 감싸주는 반면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노동자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5월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임기를 채 1년도 못 채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개각이 있었다"며 "행정관료 출신의 이채필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벌써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지는 등 문제가 많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채필 장관 후보자가 영포회 핵심이며 노조법 개악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113개 투쟁사업장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뭉쳐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13개 투쟁사업장 집중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서울 보신각에서 1박2일 노숙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오후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중투쟁 2차 결의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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