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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벌써 교육과정 파행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학교 성과상여금(성과금) 기준으로 넣기로 하면서, 학교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일부 관리자들이 무한 경쟁에 뛰어든 결과라는 지적이다.

교육 파행을 감시해야 할 일부 시도교육청은 직접 나서 일제고사 대비 시험 문제지를 내려보내는 한편, 초등학생 대상 0교시와 강제 보충수업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용 시험지 8차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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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제고사 하위권이었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일제고사 대상 학년인 고교 2학년생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국·영·수 문제지를 4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지역 61개 고교에 일제히 내려보내기로 해 교육과정 파행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청은 4월 15일 일선 고교로 보낸 공문에서 고2 학업성취도 형성평가 문제지를 모두 8회차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과별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되, 일반 학생들도 풀어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문은 문제지 활용 결과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교육청이 보낸 문제지를 빠짐없이 풀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학교교육지원과 관계자는 "7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문제지 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자율에 따라 보충 지도자료로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에서 조사한 결과 이 지역 C, G고교 등 상당수는 수업시간 중에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 제공 문제지로 국·영·수 시험을 치렀다.

박영미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청이 3개월 동안 학교 수업은 제쳐놓고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파행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이며 교육청이 앞장서서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문제 푸는 요령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에서 "평가대비 문제풀이와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교육청 자체가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일제고사 1등을 차지한 충북지역 초·중·고도 교육과정 파행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권미령)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 보충수업과 노는 토요일 등교 강요는 물론 초등 6학년생의 경우 0교시와 7, 8교시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마찬가지... 논산 초등학교는 강제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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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사례를 고발하는 학부모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용암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모 과목을 정규수업 진도로 나간다는 글을 올렸다. 이 학부모는 "방과 후 학교를 빙자한 교사의 폭력"이라고 했다. 

충남 논산지역 41개 초등학교 6학년 가운데 상당수가 강제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이 지역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5시 일제고사 표집학교인 이 지역 B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가보니 담임교사들이 9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일제고사 과목인 국영수사과에 대해 보충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충수업을 받다가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이 학교 여학생 4명 가운데 한 명은 "7월에 보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학교 수업 다 받고 또 3시간이나 죽도록 문제풀이만 시키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