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4대강 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지방하천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2차 4대강 사업은 좀 웃깁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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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일지 걱정스럽습니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 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 됩니다. 하지만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 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가스관 이전 등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4대 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겠지요. 4대강 사업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뒤면 지천에 낙차공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역행침식 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낙차공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천의 유속은 느려지고, 오염원은 그대로 지천에 유입됩니다. 지천의 수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를 하게되면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덕지덕지 씌운 인공하천이 되지나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42조의 4대강 사업은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이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이미 부산에서는 함안댐 인근 취수장에서 남강댐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려 지자체간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실패는 42조 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천을 정비한다고 수질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본류를 망가트려 놨기 때문입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의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 난 다음, 4대강 사업 이후의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20조 원의 예산 저소득층이 돌려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