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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자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 출당 수순을 밟고 있어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오는 2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당 소속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국에서 박 부의장에 대한 징계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윤리위에서 박 부의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요구서를 작성, 광역의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박 부의장을 징계하려는 이유는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전시의회가 내년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에 반대했으나 박 부의장만 찬성해 '당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을 징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박 부의장이 민주당에 입당한 지난 3월 이후 당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박 부의장은 민주당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등 당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대전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 몫 부의장을 '당론'으로 재선인 김인식 의원을 민주당 단일후보로 정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에 불복하고 출마해 당선되면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도 징계 사유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대전시당은 내부적으로 '징계'의 수위를 가장 강력한 단계인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선 "출당수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박 부의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출당 수순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출당 건의 사유가 본인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된 것이라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이라며 "본인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즉, 행자위 예산심의에서 교육청의 매칭 예산(4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예산(40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동료의원의 주장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 예산삭감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는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용 처리될 것이 분명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동료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으며, 그러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시의원이, 그 것도 의장단의 일원인 부의장이 시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했다고 해서 본인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출당'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역사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 시의회의 그 어떤 속기록에서 본인이 무상급식을 반대하였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그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며 "본회의에서 150만 시민의 복지와 살림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한 것,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그 동안 본인은 민주당의 뺄셈 정치 행태에 대해 참을 만큼 참아왔다, 어떠한 정책과 당 행사에서도 철저하게 저를 배제해 왔다, 의회에서도 민주당 동료의원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출당조치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따라 이후 대응에 나설 것이며, 만일 '출당'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 나선 그는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을 몰라서 본예산 통과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론을 따라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을 압박하는 의도로, 압박카드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쇼'에 불과하다"면서 "저의 소신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당 시 적어놓은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고, 당론을 어기고 부의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출마 전 박범계 시당위원장과 상의해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박 부의장, 해당행위 명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박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단호하다. 박 부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해당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박 부의장이 행자위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동료의원이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채로 올라온 본예산을 수정하자고 한 제안에 반대한 것도 명백하다"면서 "이는 전 당원의 염원인 '무상급식' 당론을 위배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지 않았고, 당 행사에도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부의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출마 2주전에 찾아와 출마의사를 밝히기에 '열심히 해 보라'고 했으나 선거 직전에 당론으로 재선의원인 김인식 의원을 단일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당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 당원, 그것도 당론을 어기고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선 부의장은 국회사무처 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국민신당 유성지구당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정보통신위 부위원장,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 특별보좌역,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특별보좌역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국민중심당 후보로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탈당,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중심연합에 합류해 창당작업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민주당에 입당해 시의원으로 출마,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