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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 ⓒ 박성규

제6대 아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7일 성시열 의원이 행감 방식의 개선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성 의원이 제시한 방식은 '1대 1 면접형'이다. 이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공무원들이 하위기관 지방공무원들을 감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는 성시열 의원이 전직 아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과거 피감자로서의 경험을 가졌던 점을 감안, 감사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귀 기울여 볼만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회처럼 실·과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꺼번에 일괄 감사하는 것이 아닌 상임위 위원들이 팀별로 담당을 맡아 피감기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의회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으며, 의원의 자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현재의 방식은 실·과를 대상으로 일괄 감사가 이뤄지다보니 시정질의·응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감사가 이뤄진다는 것이 성 의원의 생각이다. 이로 인해 제출된 서류로 대부분을 감사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상임위 위원별로 부서별 담당팀을 배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회기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궁금한 사안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집행내역서나 영수증 등도 그 자리에서 확인·대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더욱이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 것을 볼 때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성 의원은 "일부 의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행 사무관급 이상이 피감부서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는 규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일부 문제는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시간 문제는 오히려 일괄 감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금의 감사방식은 한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하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부서장은 담당공무원을 대동, 답변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충분한 답변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아산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한 번 검토해봄직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성시열#행정사무감사#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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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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