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주민대책위원회'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강제철거 계고장 발송을 규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도시공사가 남대전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송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선거운동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가주거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고도, 당선 후 이를 어기고 겨울을 앞두고 강제로 쫒아내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대전 물류단지'는 대전시가 1399억 원을 들여 동구 구도동과 낭월동 일원 55만9300㎡에 집배송단지와 창고단지, 도·소매단지 등 물류시설과 주거용지, 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마지막까지 이주를 하지 않은 7가구에 대해 지난 8월 1차 강제철거 계고장에 이어 최근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기독교연대'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철거 계고장 남발로 주민을 압박하지 말고, 원주민의 주거권 및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은 임시 이주시설 설치와 순환개발 방식을 통한 원주민 피해 최소화, 잘못된 토지용도변경으로 부과된 막대한 세금 환급 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민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왔고,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대전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 답변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선 이주 보장 순환식 사업정책 도입과 강제철거 방식 원천적 제거, 순환용 주택(임시주거시설) 마련 등을 약속했다는 것.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강제철거 계고장을 보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엄동설한이 시작되는 11월 말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워 원주민들을 추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수백 년을 살아 온 유서 깊은 마을이 대전시의 시책사업 때문에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상응하여 어떠한 주민 피해도 없게 살펴야 할 대전시가 법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대책 없이 내쫒는 독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작부터 주민들을 무시해 온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주민 참여 없는 설명회와 공청회로 주민 기본권을 무시하고, 지장물 조사에서 주민 확인 절차도 무시하고,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엉뚱한 세금을 더 물게 하는 개발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1년여 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온 '순환개발'과 '선 이주대책 실시'도 무시한 채 이제는 동절기 강제 철거라는 야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 이주 보장 순환식 사업', '임시이주시설'을 공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계고장 남발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용산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대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당장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가이주이설 설치 ▲토지용도변경으로 부과된 세금 환급 ▲불법 계고장 남발 중단 및 사과 ▲6.2지방선거 당시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대전도시공사가 남대전물류단지 예정지 주민에게 보낸 계고장. 주민들은 지자체장이 아닌 도시공사사장이 직접 보낸 계고장은 불법계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편, 같은 시각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익을 위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해 비록 소수이지만 대전시민들이 지금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어제 오늘도 아니고 2년여 동안이나 진행된 사업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주민들의 요구 중 가이주단지 설치는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냐"며 "어느 정도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겨울에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행정편의적 발상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이 몇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전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은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순환개발도 어렵고, 가이주단지 설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박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다,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며 "가급적이면 엄동설한에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사업 전체를 그르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