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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하며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체벌이 아닌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생활평점제, 타임아웃, 성찰교실 등을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체벌금지 조치는 '체벌에 기댄 교육'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동안 체벌을 용인해온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빨리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생 지도를 체벌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OECD 국가 중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효과적인 학생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수구보수신문들은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었다'며 부정적 사례를 집중 부각하는 등 체벌금지를 무작정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KBS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16일 KBS는 '체벌금지'조치가 시행된지 2주가 지난 학교의 실태 취재했다. '체벌금지'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혼란과 마찰을 부각하며 '체벌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KBS <체벌 금지 2주>(김성주 기자)는 "서울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지 2주째", "선생님, 학생 아직은 모두 혼란스럽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KBS <체벌 금지 2주>(김성주 기자)
KBS <체벌 금지 2주>(김성주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는 "체벌 대신 공부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운영 중인 한 고등학교의 성찰교실"을 비추고 "정작 공부보다는 딴짓을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면서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오히려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라고 보도했다.

 

또 "실제로 교총에는 교권 추락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두발문제로 다투던 교사를 학생이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수업도중 떠들었다가 체벌을 받자 학생이 앙심을 품고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수 십건 이상 접수됐다"며 '체벌금지의 부작용' 사례를 전했다.

 

이어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벌점을 너무 많이 줘서 힘들다", "어쩔 때는 '체벌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학생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학교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벌금지#학생인권#서울시교육청#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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