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편성한 2011년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오세훈서울시장 거수기 노릇만 해오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고, 시민생활과 관련없이 남발된 전시행정성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빚'을 갚는데 예산을 쓸 심산으로 2011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빚갚는 데 쓰겠다며 20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2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쏟아부으며 탕진한 서울시 부채가 2009년 말 25조 753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 시민들은 이제 보편적 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문제의 전시성사업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로 홍보비 89억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화려한 빚잔치 후 설거지하는 '빚갚으리오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사회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 2492억이 늘어나 6% 증가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은 "오히려 서울시 자체 복지사업은 전년대비 83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은 국가시책이나 법률상 규정된 의무지출이 늘어난 것이며 서울시 자체의 재량지출은 오히려 2010년 대비 83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1445억원의 교육지원예산을 신규로 복지예산으로 산정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아파트 매입이나 건립예산 5971억 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복지예산들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사업 예산 20% 감액,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인 해치콜센터예산 50% 삭감, '생명의 전화' 예산 전액삭감, 삼육재활병원 운영비예산 80% 감액,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이다. 이렇듯 서울시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은 삭감하고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생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서울시에 2011년 예산편성에 대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은 예산안 종합심사가 파행을 겪더라도 전시성이나 방만한 사업예산을 줄여서 반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에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상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해 해 서민의 고통을 막아내고, 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전면실시와 전면 무상보육실시 등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