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제징계(파면·해임)는 하지 않고 정직·감봉 등 중·경징계 처분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과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부산교육청은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의결했다. 이날 부산교육청은 개별 교사의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는 없고, 후원 정도 등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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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징계 완료할 것을 지시했는데, 지난달 29일 경남·경북·울산·충남·충북·대전·대구·제주교육청이 징계 결정을 했고, 경기·서울·광주·전남·강원·전북·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부산교육청은 전체 징계 대상 교사 20명 가운데 징계시효(2년 전 후원)가 지난 교사 9명은 징계를 유보했다. 이들 교사들은 현재 법원에 1심 재판 중에 있다.

전교조-민주노동당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 전개"

부산교육청이 징계 결정하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지부는 자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부산의 교육 자치권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번 중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모든 행정,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 징계 무효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후원에 대한 형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이 징계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총지휘자인 교과부장관 이주호의 사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이명박 교육정책 실패-교사대학살 주범 이주호 장관 퇴진 40만 교사 서명운동' 전개"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이 책임은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만들어온 현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부당징계 무효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록 파면과 해임 등의 '배제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의결은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교과부의 부당한 지침을 부산시교육청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며 교과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시당은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의결이 철회될 때까지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번 징계를 주도하여 전교조 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학교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이주호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