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다시 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25일 전교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받아던 전교조울산지부는 즉시 교육청 내에서 무기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고, 진보정당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교과부는 검찰의 기소를 들어 전국 16개 시도 169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 중 울산은 16명(기존 해임자 3명 포함)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돼 전교조 울산지부는 약 1개월간 천막 농성을 하며 강하게 저항했었다.

이후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하고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징계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고, 이 때문에 울산을 포함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던 모든 시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다시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교육청이 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후폭풍이 거세다.

울산교육감, 징계 승인 여부 관심사

전교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교육청으로부터 29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울산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만에 부활한 정부의 교사대학살을 규탄한다"고 성토한 후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교육청 내에서 농성을 재개했다.

이처럼 울산이 전교조 징계문제로 주목받으면서 반발이 거센 것은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최근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

보수성향인 그는 당시 보수 성향의 김상만 교육감과는 달리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공약했었다. 한 예로 그가 전교조 등이 반대해 논란이 일은 특수층 학생들을 위한 '하이스쿨 칼리지'를 반대하면서 자신은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던 것.

하지만 '하이스쿨 칼리지'는 김 교육감의 공약과 달리 10월 23일 이름만 바꿔 개강돼 그의 개혁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울산, 논란됐던 '하이스쿨칼리지' 이름만 바꿔 시행)

김복만 교육감은 특히 선거 기간 교원단체와의 대화와 실리를 강조했으나 당선 후 개혁적인 공약을 미루거나 포기함으로써 전교조 징계도 강수를 둘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물론 징계위원장은 부교육감이지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징계는 교육청 조직상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 교육감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진보정당 일제히 비난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25일 비난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울산진보신당은 "징계여부 연기 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과부의 이번 지시는 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길들이기 성격이 크다"며 "교과부가 척결해야 할 것은 전교조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진 교장들에 의해 자행된 뇌물사건, 교육관료들의 인사리비, 사립학교의 교사장사, 입학장사 등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이번 징계지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교조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사 대학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원판결 이후에 징계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용납할 수 없는 교사 대학살을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후원을 빌미로 전교조 교사들을 학살, 탄압하려는 시도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미 심판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다시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와 재판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징계를 먼저 실시하려는 술책"이라며 "즉각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