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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4대강 사업, 중단시킬 위법.부당 사항 없어"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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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감사원장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황식 후보자는 29일 4대강 사업 감사 내용과 관련,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사업 감사의 목적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인가,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자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재차 '감사 결과가 나와도 4대강 사업의 시행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작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 시작됐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정확히 점검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감사인력을) 투입했고,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업 타당성 문제에서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에 감사의 중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짚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깔아뭉개고 중간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4대강 속도전'을 감사원이 묵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배정된 이유도 따져물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실지감사 뒤 귀청보고(결과를 정리해 감사원장 등에 보고하는 일) 순서대로 6명의 감사위원에게 배정되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 더 늦게 실지감사가 종료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뒤로 귀청보고 순서를 돌려 사실상 감사위원 배정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단코 주심위원의 순번을 조작하거나 할 만큼 감사원이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이 이어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 이분(은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4대강 사업의 감사를 맡는 것은 제척 사유가 아니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제척 사유는 법률에 한정된 몇 개의 사유가 있는데 은진수 감사위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정치인 출신이고 현 정부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심 선정을 일부러 피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감사원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계적인 순서로 결정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는 "실지감사 종료일과 귀청보고일이 그렇게 순서대로 잘되지 않는다"며 "실지감사 끝난 순서대로 귀청보고 순번을 잡는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은 귀청보고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실지감사 종료 순서와 귀청보고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황식#인사청문회#최영희#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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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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