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도올 김용옥 선생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특별대법회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며 "정말 웃기는 개그"라고 정면 비판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며 정면 비판했던 도올 김용옥(62)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옥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정말 웃기는 개그"라고 맹비판했다(<관련기사 보기> "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 웃기는 개그 'MB의 드라마'대로라면 타락만 남아").

당시 김씨는 "(살아남은 장성들이) 개선 장군처럼 앉아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를 보니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지방선거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이명박의 드라마대로 이 세계가 움직인다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타락 밖에 없다"며 "국민이 더 이상 위정자들의 기만에 속지 말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가야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고?"라고 반문한 뒤,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지난 5월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씨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맹비난한 것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선전한 것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