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이 7일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건(스폰서 접대)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가 상당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20여 명 정도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 위원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스폰서 검사 파문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스폰서 리스트'를 폭로한 정OO(51)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덮어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검토해 왔으나,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성 위원장이 "이들이 한 문제와 관련해선 보고 묵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서류상으로는 각하 처리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상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장이 이번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성낙인 위원장은 "이게 검찰의 불행이고, 검찰의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돼 있는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직 검사를 감찰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게 바로 한승철 감찰부장"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해놨더니 전부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되니 도대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는 검찰의 감찰제도 자체를 명실상부하게 검찰 내부의 감찰을 총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 해야 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감찰부에 적합한 외부인사를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 성 위원장은 "정치일정에 따라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특검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보자(정씨)가 '특검을 실시할 테니까 나는 진상규명위에 제대로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겨 진상규명위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나름대로 조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저희들이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 예를 들면 대질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특검에서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도 (조사가) 쉽지는 않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 내부에는 이번 스폰서 검사 파문이 과장 보도돼 검찰이 지나치게 비난 받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낙인 위원장은 "검찰조직이 그야말로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상황이 왔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비난 받는 것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처음 보도한 'PD수첩'은 오는 8일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방영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도 방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