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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4일 오후 부산에서 막이 올랐다.

이번 회의는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장관급 회의로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서(코뮈니케)가 채택될 예정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은행세 도입 문제는 주요 국가 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감독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금융기구의 총재·사무총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4일 오후 6시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대표단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단은 국악단 '아라연'의 공연 속에서 준비된 칵테일과 막걸리를 마시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 대표단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번 회의 제1세션을 겸한 만찬에서 세계 경제 현황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5일에는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OK", 은행세 도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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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각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공조 방안이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반대하는 국가가 없는 만큼 각국이 세계 경기 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무난히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구 전략과 관련,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에 맞는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그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세션 모두 발언에서 "경기 회복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야 하며, 우리가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은행세 도입 문제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세(Bank levy)는 지난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오바마 세금(Obama Tax)'으로도 불린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고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예금성 부채에 0.15%의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여기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세와 관련, "나라마다 그 입장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원칙은 과다하게 위험추구 행위를 해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한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등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일부 나라가 자국 금융시장의 발전 제약을 이유로 들며, 은행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 김해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세를 반대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가 6월 G20 정상회의 주재국인 만큼, 은행세 도입 문제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장관도 "은행세 도입 문제를 11월 회의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 규제 방안 논의 예정... 5일 공동선언문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6월 G20 캐나다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관련한 정책 대안이 논의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관련, FSB로부터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지난해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기한(건전성 규제는 2010년 말, 도덕적 해이 방안은 2010년 10월)까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 진행된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 방안과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다.

윤증현 장관은 5일 오후 3시 30분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번 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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