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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안보도 국정 어젠다니까 선거 쟁점이  된다"며 "문제는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평화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교수는 미국의 역대 선거 사례를 예로 들며 안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말로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선거에 안보를 이용했다가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언급했다.

 

합조단 발표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정부가 그간 여러 오락가락한 사정과 그 수많은 말들, 혼란스러웠던 점에 대해 왜 그랬나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여야만 정부의 신뢰가 살고 각종 추론과 루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 발표 비판자들을 무턱대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명하고 해명이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진솔하게 밝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정부가 천안함 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서도 해와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1987년 5월에 페르시아 만을 경계하던 4000톤급 미 프리게이트함 '스타크 호'가 이라크 공군기가 발사한 공대함 미사일 2기를 맞고 크게 파손되었다. 당시 경계 항해 중이었지만 미사일 방어 체제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미 해군 조사위원회는 함장과 작전장교를 징계정도가 아니라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이 교수는 "천안함 사건은 스타크 호 사건에 가깝다, 천안함은 대잠 초계함이다, 당시 최전선 경비를 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나가 30% 밖에 못 잡아 낸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참 당혹스럽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여권 일각의 군사보복론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발생이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사실 군사적 보복은 제한된 타깃을 상대로 사건 즉시 해야 효과적이고 후유증이 적다, 따라서 이미 실기한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북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야말로 전쟁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풍선거#붉은 9월#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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