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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인사 2398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98명은 교과부 발표가 있은 23일부터 4일 동안 선언 참여를 알려온 이들을 취합한 숫자로 이후 참가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된 '교사 대량해직 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인사 30여명이 직접 나서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다.

교사 대량해직 조치 철회 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선 이강실 진보연대상임대표는 "1989년 1500명 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로 세워진 전교조가 오늘 스물한 돌을 맞았고 다시 200여명에 달하는 교사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로 택한 전교조 탄압은 국제 엠네스티까지 비판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전교조 교사 탄압을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민주주의 후퇴의 징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징계 방침을 두고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것이 OECD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부끄럽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해외에서 온 이들이 한국의 상황을 두고 "'지금까지는 꿈을 꾼 것 같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물어온다"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부패권력에서 시작되었고, 민주 시민인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사 죽여 후광 얻을 수 있단 생각, 오판"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시 "전교조는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의 산물"임을 확인하고 "전교조 탄압은 민주화 후퇴의 큰 징표로 봐야하는 사안인 만큼 노동, 시민, 사회계는 물론 지식인들까지 함께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목사인 저는 대통령의 장로 직함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정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은 "이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멀쩡한 경제를 죽이더니 공교육 살리겠다며 교사를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그 거짓말을 깨달을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전교조 교사를 죽여 후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며 전교조는 시련을 줄수록 그 모든 것을 탄압집단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했던 조직이란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종환 참여사회명예이사장은 "강사가 대학에서 1억을 요구받고 자살하는 부도덕한 교육현실을 바로잡지는 못하고 바른 교육을 말하는 교사를 쫓아내는 정부 방침은 파탄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일뿐"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 압살'로 규정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권력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이 정부의 실체"라면서 교과부의 파면·해임 방침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는 ▲ 검찰의 수사 절차상 문제점이 존재하며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 징계 사안이 아니란 근거 제시를 징계 대상자가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가 징계의 근거를 대야한다는 점 ▲ 징계권자도 아닌 교과부 장관이 징계 양정은 물론 일정까지 하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이번 징계가 가진 부당성을 따졌다.

"배제징계 강행 정부 소행, 역사가 기록할 것"

김도형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개인적으로 2차례 파면 경험이 있고, 집안 가장의 생계를 끊는 배제징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서 "형사 사건 상 유죄가 분명한데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자리 보존하고 있는 교육비리 관련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권력의 주구인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배제징계를 강행한 정부의 소행을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는 말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묶는 법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할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참된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 탄압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살펴 참된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