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happybob.net)에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를 위해 '학생 전원 무상급식 vs. 저소득층 선별급식'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애매한 표현으로 '무상급식 물타기'하는 후보들을 가려내고 유권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급식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지원, 급식지원센터설치의 필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질의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중 41명(수취율 70%)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교육감 후보는 75명중 48명(수취율64%)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아래는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82.9%에 달하는 후보들이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찬성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34.1%나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 중엔 18.8%만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강원, 충북, 충남 등)했다.

한나라당의 많은 후보들은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해 '차별급식, 낙인급식, 상처급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상급식은 경남, 전남, 전북 등 이미 전국적으로 2600여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데 한나라당만 유독 평등한 의무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밥'으로 차별하고 '밥'으로 인권침해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따라서 여야 후보의 정책 차별성은 없어졌다. 친환경급식은 이미 7500여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역시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무상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95.1%의 후보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교육청별 혹은 거점별, 시군구별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 안정적으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생산자/학부모/영양사/관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확대돼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34.1%의 후보가 센터설치와 운영은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85.4%가 '지역사회 참여형 급식위원회'등 다양한 형태를 적극 제안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확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선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에 쏟아 붓는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지방재정이 속속 줄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역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6%나 나온 것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비율로 예산을 배치해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 무상급식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학기중 급식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는데,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역시 '친환경급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들 중 80.4%가 이에 찬성했으며, 3000~3500원하는 급식 단가 역시 평균 4418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달체계의 경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전자카드나 도시락지원, 주부식 배달 등의 단편적 지원이 아닌 학교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한 아동 돌봄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오랜 문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더 발전적 전망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77%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울산·부산·대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거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보수·진보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감 후보 역시, 93.7%가 친환경급식에, 91.6%가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지역별로 각 후보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내용을 유권자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내용을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질의한 내용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