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유권자연대-2U'는 전국 35개 대학 총학생회와 10여 개의 시민·사회·종교·부문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전력을 다해 수많은 대학생 유권자들과 접촉했다. 정치 무관심과 혐오로 인해 세대별 투표율 꼴찌를 기록하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개인주의에 물들어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 개념 없는 대학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봤다. 오는 2010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대학생의식지형'(대학생유권자연대의뢰, 사회동향연구소발표)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학생 73.5%가 "오는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것은 대학생이 정치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어진다.

한나라당 당리당략에 10년간 가로 막힌 대학생 투표권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만 대학생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100%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과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간신히 50%를 넘기는 수준을 유지하며 이 중 20대의 투표율은 간신히 30%를 넘기는 추세로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대학생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민국 유권자로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설치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에 발의된 대학생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완화에 대한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상 이번 6·2 지방선거에서의 도입은 물 건너간 셈이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인 대학생 54만 명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비율은 단 6.5%에 그쳤다. 그 후 10여 년간 다발적으로 대학생의 정치참여와 투표율 재고를 위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그 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2010년인 지금에까지 이에 관한 요구사항이 묵살되고 있다.

또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정개특위에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당시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원희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다"며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번복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무참히 침해받은 것이다.

"부재자 투표 신청 받지 말라"... 선관위가 할일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국회 못지않게 대학생들의 투표권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관련 홍보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대학생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 독려해야 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시큰둥한 태도다.

충남 연기군 선관위는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부재자 신청은 군 선관위에 직접 와서 해야 하며 학내에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는 총학생회에서 부재자 신청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등의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수가 2000명 안팎인 전국 교대에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 설치 요건인 2000명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부산 교대의 경우 2300여 명의 전체 학생수를 감안하여 1500여 명의 부재자 투표 신청으로도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해당 대학의 학생 수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관위들이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본 거주지에서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운영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투표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로만 투표율 걱정... 300만 대학생 유권자 투표권 보장해야

결국 대학생 부재자 투표 예상자의 직접 투표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선 방편으로 일정 요건 이상에서의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와 선관위의 유연한 운영의 묘가 절실하다.

여야와 선관위를 막론하고 겨우 30%를 넘어가는 20대의 지방선거 투표율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 말로만 투표율 걱정이 아닌 진정 대학생의 투표참여와 독려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과 기준 완화에 적극 동조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300만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