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여수 전 지역 초등학생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탕!탕!탕!"

28일 제125차 임시회의가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는 16명의 시의원이 참석, 만장일치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1시간 30분 가량 회의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자 방청객으로 참가한 무상급식 운동본부 회원들은 환호했다. 이들은 여수지역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해마다 76억 원을 따낸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무상급식 조례안 어떻게 만들었나?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는 지난해 9월 24일 여수시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장 7개월 만에 마침내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확정안을 만들었다.

이후 여수지역 17개 시민단체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일, 정혜선)를 출범해 '주민발의 대표자 청구서'를 여수시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40여 일 만에 1만1675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또한 여수시에 조례개정을 위해 서명를 받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여수시에 제출했고 3월 3일 여수시 조례개정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5일 여수시 기획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주민 발의 청구조례안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해당 시의원들이 안건 상정 계획조차 없음이 확인되자, 시민단체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기획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성원이 되지 않아 안건 처리가 안 될까 걱정이다.상임위 때 소관 위원들과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을 23일 확인한다.

성난 시민단체 "낙선운동으로 압박하자 급반전"

성난 시민단체들은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제출하며 기획지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호소문과 운동본부 조례안을 발송했다. 또한 26일 여수시의회 현관에서 안건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7일 피켓시위를 하며 여수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의원들도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선거운동에 전념하느라 안건상정 조차하지 못하던 해당 의원들은 결과에 따라 선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을 감지했는지 무상급식 조례 청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마침내 본회의에서 확정까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 냈다.

이로써 여수시의회는 개원 이후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 시민들에 의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든 도시가 되었다.

김상일 의원 "우리 아이들 눈치밥 없는 친환경 밥상 주어 기쁘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지정을 만든 김상일 공동대표는 "정말이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수 시민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요구가 담긴 조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수시민의 주민자치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굶는 친구들 없이 모두 똑같은 친환경 밥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수시가 평등 복지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운동본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모든 유아, 중고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요구하고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켜 농민을 살리는 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이후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승리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여수시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발의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은 여수시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일궈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짧은 기간임에도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여수시민들께서 성숙한 주인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라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여수시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아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수시의회, 2011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조속히 모든 유아, 초중고의 전면 실시를 약속한 여수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유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가 잘 집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장인 민주노동당 김상일 의원이 밝힌 소감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