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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규명할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의 온정주의 발언에 대해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긴급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낙인 위원장의 온정주의적 발언은 진짜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첫발부터 상실하고 있다"며 "성 교수는 서울대 총장에 입후보해 캠페인 중인데, 조사위원장을 맡아 매일 언론에 집중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자는 겁니까. 무슨 온정주의 조사를 하자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성 교수가 서울대 총장 선거운동 방법으로 온정주의적 사고로 조사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퇴를 해 주는 것이 온정주의"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전날(22일) 진상규명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진단하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달라"고 말했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요즘 정말 웃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어떻게 웃기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곽영욱)을 못 믿느냐'고 이야길 했는데, 이번 스폰서 사건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건설업자)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남의 사건은 줬다는 사람 말을 믿고, 자기 사건은 (줬다는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이런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줬다.

 

그는 "특히 이번 사실을 폭로한 정 모 사장에 대해 보복성으로 입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건 폭로 직후인 20일 부산지검은 '신병치료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 면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했고, 특히 담당의사에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 사장 집 주변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관 2명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건 정 사장의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재구속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어 놓고 회유, 협박하면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며 "진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지원#성낙인#진상규명위원장#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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