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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울산시당이 금품여론조사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초단체장들을 공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자들도 "야합 공천"이라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제왕적 정치행태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줄서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지역계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품여론조사 사태와 같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기소자 공천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국회의원이 좌지우지 

 

지난해 말 KBS울산방송은 지방자치 20주년 특집 보도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 방송은 정보공개청구와 직접방문 등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당시 한 기초단체장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지역 정가에서는 이 기초단체장이 이 방송을 본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여움을 사 몇 달 뒤에 있을 6.2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받을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고, 실제로 3선을 노리던 그는 19일 공천에서 탈락했다.

 

 한나라당이 기소된 기초단체장 공천을 4월 19일 강행하자 민주노총, 야 4당 등 울산지역 범 야권이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에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소된 기초단체장 공천을 4월 19일 강행하자 민주노총, 야 4당 등 울산지역 범 야권이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에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3월 초 울산의 전체 기초단체장 5명과 일부 지방의원이 연루된 울산 일간지 금품여론조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야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자들까지 나서 단체장직 사퇴와 한나라당 공천 배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별 구제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고 이 때 언급된 기소 단체장의 공천이 실제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등 유권자네트워크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낙선운동 등 범시민적인 응징을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자 이탈 역풍

 

이같이 한나라당이 기소된 일부 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자 정국은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다. 소용돌이의 핵심에는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5명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없는 북구지역의 당협위원장, 3명의 외부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4월 19일 기초단체장 공천을 단행했다.

 

공심위는 이날 남구청장 후보에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현 구청장을, 동구는 금품여론조사에서 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구청장을, 중구에는 박성민 구의원을 각각 공천 확정했다. 울주군수와 북구청장 공천은 미뤄져 21일 저녁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공천이 확정되기전인 4월 17일~18일 '국회의원간 서로 묵인하기로 했다' '야합공천을 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나왔고 내정된 공천자 명단도 흘러 나왔다. 실제로 그 명단은 19일 공천에서 그대로 적중했다.

 

이날 공심위는 각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전체 9명의 공심위원 중 2/3 이상 찬성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공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공천에 대해 지지자들 마저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의 경우 그동안 지지자들이 개혁공천을 강하게 주문해 왔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외면한 경우다.

 

울주군 국회의원 지지모임의 한 인사는 "소신 있고 개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를 지지했는데 여느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같이 야합에 동참한 것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며 "현재 이탈자가 계속 늘고 있어 걷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제3자 뇌물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고도 공천을 받은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해 21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은 "기소된 남구청장은 이미 불법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었듯이 현역구청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또 다른 범법행위와 6.2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불법적인 선거활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도덕적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청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률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국회의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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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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