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2011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명시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아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모두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종은 지금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싣고 있지만 나머지 2종은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지도로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육이 영토 개념을 처음 익히는 일본 초등학교 교육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30일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해에 가라앉은 천안함의 46명 해군장병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남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독도를 슬그머니 자국영토라고 교과서에 명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영토 야심을 주변국들에게 보여 왔다. 북으로는 러시아의 쿠릴열도를 남으로는 중국, 대만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분쟁을 서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독도를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분쟁은 그들이 벌이다 패배한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야욕을 90년대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련 공산권의 아시아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과 맥아더 군정은 일본에 대해 과다한 온건정책을 펼쳤고 이때 살아남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현재 일본의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위대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금도 미국, 러시아 다음의 군사강국으로 세계는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요 목적은 첫째 영토에 대한 야욕이라고 하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진출의 야욕과 이토 히로구미의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왕의 대동아공영권이 이러한 야욕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영토 야욕이 조그만 섬인 독도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과 만주, 시베리아와 중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확보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통하는 천연가스 얼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다량으로 묻혀있다. 한국정부는 2007년 세계에서 5번째로 그 채취에 성공했다. 한국이 30년 동안 사용가능한 양인 6억 톤이 심해에 묻혀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변국인 러시아와 대만, 중국과 영토를 두고 다투는 주요한 이유도 자국의 부족한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셋째 지배층의 지배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이다. 일본은 예전부터 자신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여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해왔다. 그러면서 귀족들과 지배층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누려왔다. 지난 50여 년의 자민당 정권은 여전히 신과 같은 위치의 일왕을 숭배하면서 대외용으로 주변국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가장 좋은 국내 긴장완화용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문제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이 주변국들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사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과는 해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닌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끊임없이 국제적인 긴장관계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기본 사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번의 일본의 독도 교과서 명시 사건은 그 연장선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정부의 오랫동안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3월 1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서 보면 2008년 7월 일본총리의 "영유권 해설서 표기" 통보에 "MB, 기다려 달라"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한국의 시민소송단 1886명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은 악의적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미우리는 변론기일이 17일로 다가오자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의 독도 영토표기 명문화에서 보듯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은 더 그럴 듯 해졌다. 여기에 대해 "MB, 기다려 달라"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신중히 대 일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섣부른 말과 행동은 일본의 야욕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와 시위소찬(尸位素餐)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다.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름을 뜻하고, 시위소찬(尸位素餐)이란 '시동의 공짜밥'이란 뜻으로 하는 일 없이 국가의 녹을 축내는 정치인을 비유한 말을 뜻한다.

과연 누가 후안무치하고 누가 시위소찬할까?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박사 이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