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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3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재반려한 것에 대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이날 반려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자주성을 훼손한 설립신고 재반려를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있었던 1차 설립신고는 해직자의 조합 가입 자격 여부 등이 문제가 돼 반려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규약을 개정했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수정해 지난 25일 2차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노동부는 허수아비"

그러나 노동부는 2차 설립신고서에서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 노조활동'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은 해직자와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일라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2차 설립신고에서 규약을 계정해 현재 공무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노동부가 제기한 8명의 업무총괄자도 업무총괄자가 아닌 고유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며 노동부 주장을 반박했다. 하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도와줘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노동부) 공무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고 정부의 어떤 한 기관(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자괴감"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노동부는 더 이상 역할이 없는 허수아비이고, 어차피 결정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 재반려 결정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해 왔다"면서 "정부의 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면 이런 탄압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향후 대응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4월 제주에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투쟁, 5월에는 전국에서 5만 공무원노동자가 집결해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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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반려 사유 있어 반려조치 했을 뿐" 

반면 하창용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신고서에 법적으로 반려사유가 있어 반려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도 방문해 논의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하 사무관은 이어 업무총괄자 문제에 대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8명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했고 중간결제를 하고 있어 업무총괄자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업무총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노동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하 사무관은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기 전 해직상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고, "해직자들이 조합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노조 측에)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규약을 개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명부와 투표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 사무관은 또 지난해 12월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유와 관련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라 이번 반려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