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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등이 문래동 당사에서 '당원정보 유린과 정당파괴 규탄 비상농성'에 들어가며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희 민노당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강기갑 민노당 대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등이 문래동 당사에서 '당원정보 유린과 정당파괴 규탄 비상농성'에 들어가며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희 민노당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강기갑 민노당 대표). ⓒ 남소연

경찰이 9일 오전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추적에 들어갔다.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수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 활동 의혹으로 확산된 경찰의 수사 초점이 결국 민주노동당으로 확실하게 맞춰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하드 디스크 2개를 미리 빼돌린 혐의(증거 인멸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하드 디스크 반출 과정에 관련된 민노당 당직자가 1~2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버 관리업체 직원 A씨를 민노당 관계자에게 하드 디스크를 넘긴 혐의(증거 인멸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미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 등을 '야당 파괴 공작'으로 규정한 민노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일체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민노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 및 의원단 전원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증거인멸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오 사무총장은 "민노당이 서버 관리업체에 하드 디스크 인수인계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5일 밤"이라며 "경찰은 6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애초 10일까지 집행케 돼 있는 앞서의 영장 대신 새로운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야말로 당시 영장집행이 종료됐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경찰은 지난 4일 영장 집행 후 서버를 봉인하지 않았고 남아 있던 경찰도 서버 검증 현장이 아닌 바깥에 있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 집행을 중단할 경우 (경찰은) 민노당 관계자, KT 관계자와 함께 서버를 봉인하고 다시 집행할 경우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봉인을 풀고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야당의 현직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혐의 등이 아닌 사안에서 현직 야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도 경찰은 '별건 수사' 논란과 '민노당 서버 불법 해킹'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민주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도 이 사건을 "정당 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편파 기획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마당이다.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수사를 민노당 활동 여부로 확산시킨 경찰이 수사 성과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할수록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서버 압수수색#체포영장#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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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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