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가 지난 해 말을 기점으로 세계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함께 어느 정도 정상화 되는 듯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중국경제와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발 빠른 대응으로 경제 정상화의 길을 앞당긴 한국 경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낙관적인 경제전망 속에 2010년을 맞았다.

그러나 2010년 1분기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지난 해 연말 발생했던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속한 두바이의 채무 지불 유예 선언으로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그것이 진정되어 수면아래 막 가라 앉은 지금(2010년 1분기) 이제는 유럽 발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소위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는 이들 국가가 과도한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국가 모두 유럽연합(EU)에 속해 있어서 이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들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고려할 때 일단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당장 이들 국가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부도사태를 피하자면 당장 수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과 함께 경기 회복이 가시화 돼야 한다. 하지만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일국의 경제성장 혹은 경기회복이라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 곧 국민총생산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위기 탈출 위해선 유로화 절상 필요, 전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

예를 들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인 수출이 당장 늘어나자면 그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조건으로서 이들 국가의 수출이 늘자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로화의 평가 절하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가 평가절하 되자면 당장은 유로화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제외한 유럽연합의 또 다른 국가들의 경우 출구전략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에 역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기타 미국경제나 중국경제 또한 유로화의 평가절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협조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 또한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경제위기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의 협조 또한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물 밑 통화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아직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그런 대로 유지되고는 있다. 따라서 이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여전히 미 금융정책 당국의 통화정책 방향이다. 최근 미국은 행정부와 통화정책 당국인 미 연방준비제도(FED) 간에 의도되지 않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금융제도의 개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중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한편 시중상업은행의 투자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미국은 의도하지 않는 금융긴축에 직면해 있다. 한편 소위 G2 국가라 불리는 중국 역시 부동산 가격 등 물가부담을 들어 금융긴축에 들어갔다.

사실 현재 세계가 당면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두 국가 모두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 자국의 경기는 물론이고, 세계경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도록 도아주어야 한다. 물론 미국 금융정책 당국은 여전히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정상화를 위해 확대한 재정 금융 정책을 아직껏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경향조차도 시장에서 워낙 강하게 제기되는 출구전략 시행의 당위성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즉 시장이 곧 이들 두 국가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마지막 남은 출구전략을 곧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그 동안 세계경제에 늘어난 통화량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유통속도를 다시 떨어뜨리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을 부르고 있다. 이 결과 2010년 1분기 세계경제는 앞서 말한 유럽의 재정위기 확대와 함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세계경제에 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경제에 다시 드리워지는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려면 세계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두 말할 여지없이 세계경제에 일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 곧 용인하겠다는 당국의 금융 정책적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다.

유럽발 금융위기, 세계경제는 과연 인플레이션을 인정할 것인가

각 국가마다 당면한 경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 한 가지는 높은 실업율과 이로 인한 가계의 소득부족이다. 세계경제에 있어서도 세계가계의 소득부족은 세계소비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국제무역거래량의 위축과 함께 종래 세계 생산위축으로 이어져 개별국가들마다 고용축소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 미국이 진원인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세계경기의 위축과 함께 야기된 미국 내 생산 위축, 곧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곧 소득이 낮은 가계가 주택신용위기에 직면하면서 발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 정부 혹은 미 금융정책 당국인 FRB가 그 징후를 빨리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재정확대 정책 혹은 금융완화 정책의 실행에 돌입했다면, 당시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일단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행동하지 못한 것은 바로 2000년 이후 지속된 미국 통화의 팽창기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널뛰듯 뛰던 주택가격과 함께 소비자물가 또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경향에 대한 우려로 앞서 말한 선제적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에 의해 이 같은 판단이 실제 있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도 절대 오판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미 정부 혹은 금융정책당국인 FRB가 미국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일부 용인하겠다는 의지만 보였더라면,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일부 추가 상승은 했겠지만 소비자 물가까지 급등하는 현상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90년대 들어 세계경제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금융경제 동향과 실물경제 동향의 분리다. 즉 90년 대 이후 세계경제는 화폐경제와 실물경제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혹은 금융정책 당국이 통화를 일부 확장하더라도 이 때 조성된 자금이 실물경제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내에 머무르는 경향 때문이다. 설령 이 때 금융시장을 이탈하는 자금이 있더라도 그 자금 중 상당액을 부동산 시장이 흡수함으로서 주요 생필품을 비롯한 가계소비의 주된 상품가격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아직 나는 보지 못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살펴보면 앞서 내가 제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비록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적극 주장할 수는 없지만 2000년으로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간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다. 이 사실은 바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0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약 600조원 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뒤인 2009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1023조원 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의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연 평균 4.41%(총 44.1%)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민총생산 성장률에 기초해 2009년의 국민총생산 크기를 구하면 약 890조원 대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한국의 국민 총생산의 크기는 앞서 밝힌 대로 1023조원 규모이다. 그렇다면 2009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의 크기가 해당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반영한 크기와 실제 크기 사이에 약 133조원 대의 갭이 발생한다. 이 갭의 크기는 곧 해당 기간 동안 한국경제에 그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물론 부동산, 유가 등 일부 재화의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를 제외한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산출한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앞서 지적한 인플레이션 율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유가의 경우 그 가격이 급등한 것은 통화량적 요인보다는 다분히 공급제한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 결합된 투기적 요인 때문이다.

이런 예에 근거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 사항은 바로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실물경제위기를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여전히 금융완화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앞서 설명한 것이다.

바로 이후 세계는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전략을 앞당기는 등 금융긴축에 돌입할 것이 아니라 일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한에 있어서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단적으로 금이라든가 부동산 등 몇몇 품목의 경우 통화량 증가에 의해 그 가격이 크게 치솟더라도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정책당국자, 특히 금융정책당국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현대금융경제는 금융시장 자체에 많은 현금을 보관해 화폐의 유통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 또한 이 점을 뒷받침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