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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문건. 2008년 12월 15일 균형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해 국토해양부가 ▲용도변경을 통한 자족시설 용지 면적 30% 확대(2009년 4월 38% 확대)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등을 기준으로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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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보완 방안이 1년 전 국토해양부 내부 검토에서 이미 현실성이 낮다고 결론 냈던 '잠정 폐기 방안'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 인하와 세금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고 원형지 공급을 대폭 확대해 분양가를 14% 낮추는 것이 보완방안의 핵심 골자이다.

그러나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이 방안은 이미 국토해양부 내부 검토를 통해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 냈던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확대 및 용지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용도변경을 통한 자족시설 용지 면적 30% 확대(2009년 4월 38% 확대)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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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작성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원 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면적 확대가 어렵고, 추가 국고 지원이 없는 경우 조정원가 인하가 쉽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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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검토 결과, "보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과도한 조성비 인하는 고품격 도시로서 차별성이 약화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보존형 임야, 저류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어,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조성비·보상비·유상공급면적의 조정이 어려워 조성원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 지원(7501억 원)으로 조성원가 6% 인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혁신도시 보완방안은 이미 내부검토를 통해 폐기된 방안"이라며 "정부가 이미 현실성 없다고 결론 내리고 1년 가까이 방치한 방안을 보완방안으로 급조해서 제시했다, 이는 재탕이 아닌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훈령'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율을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훈령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원·녹지비율에 따라 '저밀형'(25~30%이상), '중밀형'(25% 이상), '고밀형'(20% 이상)으로 나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공원·녹지비율과 실제 혁신도시들의 공원·녹지비율을 보면 축소·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며 "중밀형 혁신도시인 전북은 심지어 현재 공원·녹지비율이 24.8%로 훈령 기준에서조차 미달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추진이전단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폐기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작년부터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해 (혁신도시에) 추가적으로 알파를 더 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혁신도시의 공원·녹지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