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말 한마디와 정권의 방송장악 일정, 그리고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정국운영을 통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경기민언련, 상임대표 장문하)이 11일 발표한 논평 '수신료 올릴 생각 말고, 공영방송의 본분을 먼저 지켜라'의 한 대목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KBS 수신료는 5000~6000원이 상식적"이라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TV수신료'란 명목으로 붙어 나오는 수신료 변경은 KBS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경기민언련은 논평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2의 광고를 폐지해 종합편성채널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도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민언련은 "현 정부 들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쫒아내고, KBS PD협회장과 기자들에게 징계나 보복성 전보를 일삼았다"고 질타한 뒤,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보도 탐사 프로그램을 축소·폐지하고, KBS를 독점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KBS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경기민언련은 "KBS는 정부의 나팔수가 돼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인지,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들의 동의 하에 (수신료를) 인상할 것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 감시가 사라지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하며 수신료를 인상하면 경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과 함께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의 권익을 위해 정부를 비판·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정부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는 KBS의 행태는 스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 사무처장은 "방송위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인상엔 신문 재벌들이 종합편성 채널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합의 없는 시청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