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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획일적인 학교를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교로 변화시킨다"며 추진중인 자율학교가 신청부터 강제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선교사들에 따르면 울산 북구 A고등학교는 자율학교 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59명의 교원중 반대가 50명, 찬성 0명, 기권 9명(기간제 5명, 정규교사 4명)이었으나 학교장이 자율학교 신청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구 B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의견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건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율학교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 표결처리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평교사와 교장, 교감, 부장 교사 등 관리자 간의 갈등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교사들은 이같은 무리한 자율학교 신청이 울산교육청의 무리한 자율학교 확대계획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1월 23일 자율학교 확대 추진계획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2월 4일까지, 고등학교는 12월 9일까지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라는 것. 교육청은 신청서 접수 후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선정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자율학교 신청 지침에서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7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자율학교를 공모하겠다고 하면서도 교과부 재정지원사업학교 42개교를 미리 지정해두고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자율학교를 차라리 강제학교라 이름을 바꾸고 교육청이 강제지정할 것이지 왜 공모하겠다고 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특히 "울산교육청이 이렇게 자율학교를 강제하는 이유는 교과부가 2010년 전국의 20%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교육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과부 지침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서서 추진하는 울산교육청 행정 스타일도 자율학교를 강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어느 분야보다 구성원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교과부가 제시한 목표치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교육행정으론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힘으로 누르고 관료체계를 동원해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전교조는 이에 따라 "자율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뜻과 무관하게 교육청의 눈치만 살펴 자율학교를 신청한 학교와, 교직원회의에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형식적으로 거친 학교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서가 반려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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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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