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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의원의 주장과 박성효 대전시장의 긍정 발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전-옥천ㆍ금산 통합에 난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6곳의 통합대상을 발표했으나 불과 이틀 만에 2곳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에 속수무책으로 밀려 대전-옥천ㆍ금산 통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 전문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시ㆍ군통합에 대한 법률안은 광역단체 내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권유하고 있다"며 "광역시ㆍ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대전-옥천ㆍ금산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대전을 포함한 6대 광역시 주변의 시ㆍ군은 광역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도하는 시군 자율통합과는 거리감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대 광역시와 그 주변의 통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시ㆍ도간 통합 의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중앙에서 의도하는 밑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하지만 생활권역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주민들 생활권역이 같다면 체제개편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 실현된다면) 옥천보다는 금산이 더 가능성이 크다"며 "충남도청이 12년에 홍성으로 이전하면 대전을 경유해 도청을 가야하는 등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통합에 '반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대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옥천 통합은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용희 의원은 "통합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북도청 행정국 공무원은 "대전-옥천 통합은 행정안전부에서 유도하는 자율통합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남 논산ㆍ금산ㆍ계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대전-옥천ㆍ금산 통합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한 김원웅 전 의원은 "연말쯤 국회에 행정구역개편안이 제출되면 일정부분 의견이 수렴 될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개편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와 함께 풀어질 수도 있다"며 대전-옥천 금산 통합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김원웅 전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지도부와 대전-옥천ㆍ금산 통합 문제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옥천 금산이 대전에 통합되는 행정구역개편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과 편입을 원하는 옥천과 금산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등 대전과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웅#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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