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연대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장석춘)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반대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10일 오전 11시에 장석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총파업 찬반투표, 12월 중순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7일과 8일에 걸쳐 15만여 명(두 노총 합계)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조합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 관련 정부 노동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노총은 9일(오늘)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노조전임자 위상과 국제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양대 노총위원장과 ILO, OECD 등 국제기구 노동관계자들이 발제를 한다. 지난 4일에도 양노총은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8일 오후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 민주노총
특히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은 8일 오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2월 중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도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중순경 총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이어서 최초로 양노총의 공동 총파업이 실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노동법대로 정부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금지 등을 추진할 경우 양노총의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심지어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를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ILO 국제기준을 무시한 반 노동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청와대 경제팀과 기획재정부는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현행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노조운동을 깨기 위한 비밀TF팀을 운영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개입을 통해 노조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이 7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국노총
8일 오후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도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 등 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시간 이후에도 한다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때문에 만난 6자회담 틀을 즉각 깨고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고유 권리다. 노조를 더 만들든 하나를 유지하든 우리의 권리다. 전임자 임금도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하라마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운동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월 27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회에서 파업 날짜를 확정해 12월 민주노총은 80만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노총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 노조, 공공부문 선진화,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이 반노동자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