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민생.남북.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충남시국회의)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헌재)의 미디어 관련법 판결을 규탄했다.

천안역 광장에서 30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시국회의는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신문법, 방송법 모두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충남시국회의는 "헌재가 유효 판결을 내린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언론환경은 자본권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서울제국주의에 의한 사실상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는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르짖는 최소한의 언로마저 잃어버려 지역의 자체 의제설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여론의 다양성, 지역성, 공익성을 보장하지 않는 언론법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헌재 판결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충남시국회의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충남시국회의 참여단체 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어제 헌재 판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납 못할 것"이라며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인정되지만 장물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분개했다. 정 본부장은 "정치적 고려로 결정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충남시국회의 공동대표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언론악법이 현실화될 때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도될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건설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헌재의 처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상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며 "헌재 판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낯 부끄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