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안양시
이필운 안양시장이 4개시(안양. 의왕. 군포. 과천) 시장들이 하루 속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통합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하며 "만약 행정안전부 자율통합 건의 시한인 9월말까지 4개시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양시 독자적으로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9월말' 이라는 시한을 정한 이유는 행안부에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해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건의를 받아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올해 안에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통합 건의는 '자치단체장, 의회, 해당지역주민'이 모두 할 수 있다. 단, 주민들이 건의하려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인구수 1/100 이상, 50만 미만 자치 단체는 1/50 이상의 시민이 연서명 해서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안양권 4개시가 통합되면 우수한 인적 자원 , 뛰어난 도시기반 시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춰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공언했다. 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 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데에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준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26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이 통합을 결정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담은 시. 군. 구 자율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구체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공무원 인사 불이익 배제하기 위해)
◆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 허용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지면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간 최소 3조 9천억 원 이상(주민 1인당 49만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일부 안양시민들이 4개시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안양시 준비 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행정 구역을 하나로 묶기 위한 '4개시 공동 통합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군포 지역에서는 행정 구역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의왕시민들도 행정 구역 통합추진 의왕시민 준비 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안양 지역 신문인 <안양시민신문>이 여론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여론 조사(8월18일)를 한 결과 안양시민 62.9%, 군포시민 56.7%, 의왕시민7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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