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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전 언론인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조원들이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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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전 언론인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조원들과 1인 시위에 나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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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헌재의 결정도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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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낮 12시 30분]

민주 "헌재가 바른 판단할 것" - 한나라 "민주적 입법과정 원칙 세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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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의 이병일 목사는 10일 "최후 변론이 날 때까지 1인 시위를 릴레이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선교연대는 지난 8월 2일부터 평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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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은 약 1시간 30분 만에 막을 내렸다. 방청을 마치고 나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심판정 밖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 있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도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헌재가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이번 재판으로 민주적 입법 과정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리라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측의 입장을 강변했다.

한편, 양측의 대리인과 일반인 방청객들이 떠나간 뒤에도 '언론악법 원천무효' 1인 시위는 계속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의 이병일 목사는 "최후 변론이 날 때까지 1인 시위를 릴레이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선교연대는 지난 8월 2일부터 평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헌재가 가능하면, 정부가 더 이상 언론악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에 대해 무효 심판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신 : 10일 오전 11시 30분]

"난장판 국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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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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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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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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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무효 이외의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미루어 방송법 시행을 용인한다면, 난장판이었던 국회의 행태를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10일 오전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는 특히 "헌재는 서둘러서 (언론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는 MB정권이 유린하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언론악법 발의와 불법 처리, 정부와 수구 언론의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라며 "헌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청와대, 여당이나 일부 수구언론의 직·간접적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벌써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명 서명운동에 130만 명이나 동참했다"며 "헌재는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언론인들의 문제만이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자,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행동은 입법기관이 아닌 조폭의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지켜야 할 상식을 어기고 통과된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50년, 100년 내의 모든 논의와 모든 입법 사항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입법기관이 한 행동을 사법부에 와 판결해주길 바라는 행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땅의 정치는 부재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사법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며 "헌재의 무효판결이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투위 김세진 위원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은 참 기막힌 일"이라며 "우리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광장 김학청 공동대표는 "우리는 헌재가 한국언론이 자본과 권력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 민주주의가 뒷걸음치는 것을 막을 것이라 믿는다"며 "정의로운 법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화투판만도 못한 국회,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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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0일 오전 10시 40분]

헌재 '언론법' 첫 공개변론 '뜨거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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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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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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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민주당 측에선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김갑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오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이, 한나라당 측 대리인으로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연 뒤에 가급적 빨리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민주당은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공개변론이 끝난 뒤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등을 비롯한 일반인 방청객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공개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줄서 입장을 기다렸다. 이들 중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아 눈에 띄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지수(21)씨는 "지난 7월 언론법 처리 절차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해명 모두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양 측의 변론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한다"고 방청 이유를 밝혔다.

역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해정(26)씨는 "현실과 이론이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법학과 학생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떠할지 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히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중·동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언론법 유효판결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취소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에서 현 정부에 기울어진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들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이고 원칙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연구하고 있는 오수정(34)씨는 "언론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미 토론, 합의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의회 정치 상황이 훼손된 상황에서 통과된 언론법의 효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번 변론 과정과 헌재의 판단을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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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으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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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1인 시위에 나섰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오전 8시 15분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바르고 신속한 심판을 촉구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천 의원은 출근하는 재판관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그는 "이번 1인 시위는 헌재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바른 판단을 원하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늘은 공개 변론인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사안 자체가 부당한 만큼 심판 청구인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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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일인 10일 오전 9시 일반인 방청객들이 방청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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