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9~17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전화조사한 결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 6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18%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38%에 그쳤다. 이 중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는 3.4%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가 49.3%로 가장 많았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가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관련 정책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13.2%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6% 등으로 나타났다.

추진한 정책 중 유가환급금 지급이 가장 좋았다는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긴급 생계지원이 각각 16.4%, 15.6%였다. 그 뒤를 △희망근로프로젝트 8.4% △물가안정 7.6% △보금자리주택 보급 확대 7.6% 순이었다.

반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9.2%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음을 방증했다.

정책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둘 사항으로는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장 많은 48%가 꼽았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31.8%로 그 뒤를 이었고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 10.2%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는 것 9.4%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역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로는 가장 많은 46.4%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을 꼽았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가 44%였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 37.4%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KDI는 "서민생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서민생활 대책은 정확한 실태 파악에 토대를 둔 고용대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중의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6.6%였고 중의 하층은 33.8%, 중의 상층은 7%였다. 하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1.8%였으나 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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