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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다.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신문사·대기업 방송시장진입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사회 언론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진입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정연구 교수(한림대 언론정부학부/민언련 공동대표)는 민주당안이 "현행 법률이 유지하고 있는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입해서 협상에 임하려 하고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신문의 방송진출에 대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불공정거래로 혼탁상이 극에 달해 있고 ▲시장 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점유율 기준으로 인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민주당안은 준종합편성채널 등 모호한 개념들을 만들어 "창조한국당 안보다 오히려 내용면에서 후퇴되어 있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안이 "방송법개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한나라 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크게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프레임이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 점유율 등 실태조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바람직하지 않고, 논의도 불가능하다"며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각 당의 안이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여 싸움도 "최근 불거진 신태섭 KBS 전 이사의 재판건이나 KISDI의 통계 수치 조작 논란 등은 야당이 결의가 되어 있으면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안인데도 결의가 다져지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충분히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안을 냄으로 인해 후유증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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