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교사들의 양심을 짓밟지 마라."
"엉터리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시국선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교육위원과 노동자들이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종훈·조재규 경남도교육위원은 30일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종훈·조재규 교육위원 "징계는 터무니 없는 행위"

박종훈·조재규 교육위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정치 상황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 정부가 전원 징계를 천명하고, 이에 항의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는 지도부 전원을 연행해 경찰서에 잡아 가두는 행위를 지켜보며 우리 두 사람은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들을 징계로서 단속하려는 발상은 치졸함의 극치다"며 "교사들 개개인의 생각 하나하나까지를 규제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노태우 정부 이후 교사들의 집단적 의사 표명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최근의 어떠한 시국선언도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덧붙였다.

두 교육위원은 "교사 시국 선언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교과부의 징계는 전혀  터무니없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 황당무계한 징계를 통하여 정치와 교육의 현실을 최소 15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양심을 짓밟는 징계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화학섬유노조 부산경남지부 "이번 징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도 같은 날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엉터리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지부는 "이번 교과부의 징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징계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이 시국선언을 해도 어찌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말인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은 처벌은커녕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목소리로 인식하면서 "교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시국선언은 오로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처벌의 잣대가 '교사'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노조 지부는 "과거 전교조 외의 교원단체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때에도 그 어떤 제재도 없었던 점을 돌아볼 때 이번 교과부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와 고발방침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원천적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 노조 지부는 "이번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결정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시국선언을 공권력을 빌어 무마해보려는 졸렬한 행위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 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