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마산-창원-진해시의 자율 통합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함안군에서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돼 관심을 끈다. 성사 여부에 따라서는 마산-창원-진해-함안이 하나의 행정구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거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도청을 방문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산-창원-진해의 자율 통합 추진 계획을 밝혔다. 마창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 대상 지역은 전국 9곳이다.

당시 이 장관은 "관련법만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이 이뤄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 민주주의를 거스르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가능하면 존중하며, 시너지효과가 큰 지역부터 통합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결론을 내 준다면 후속작업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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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어 함안군의회도 '특위' 구성

함안군의회(의장 권병철)는 지난 15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함안군의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순기능과 역기능, 함안군의 적절한 모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함안군의회 특위는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까지 기한인 정기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에서도 시군 통합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전영수 함안군의원은 "인근 시·군에서 통합과 관련해 상당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주민 여론도 살피고, 정보를 입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역민한테 득과 실이 무엇인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역민 여론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9일 행정통합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통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여론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아직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전담팀 구성 등 발빠른 움직임

대신에 해당 자치단체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마산시와 창원시가 올해초부터 전담부서를 두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최근 진해시도 총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함안군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팀을 지난 6일에 구성했다.

마산시는 지난 3월 학계와 상공인,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통합추진 준비위원회'를 창립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함안군까지 포함한 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의 연속 회동을 제안해 놓고 있다.

황 시장은 4개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다. 황 시장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지금의 마산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마산시가 4개 시군과 통합하거나 다른 한두 개 자치단체와 통합할 경우, 황 시장은 내년에 통합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돼... 기득권 버려야"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태근 창원대 교수(행정학)는 "통합하면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중복 투자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질 좋은 행정서비스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고,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은 더구나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통합 논의를 보면, 마산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창원은 미적거리다가 딸려가는 느낌이다"면서 "공영버스제도 도입이라든지 운동장, 복지회관 등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해보고 난 뒤에 시민들이 좋다고 할 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과거 특례법으로 할 경우 통합의 이익이 적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가 통합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된 뒤에, 그것도 시민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지금 양상을 보면 단체장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통합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장단점을 가려서 차근차근 가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면서 속도감 있게 가고 있어 졸속으로 갈 우려가 있다, 단체장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안지역 상공인들은 오는 23일 통합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함안 3칠(칠원, 칠서, 칠북면) 지역 주민들은 마산과 통합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안지역 한 상공인은 "일반 지역민들은 인근 마산시나 창원시와 통합하는 데 있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단체장이나 의원 등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지역민들을 생각해서라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