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북핵 등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큰 틀을 정하고, 그 하부구조로 한미일협의나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들임에도 우리가 하부구조에 들어가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구상은 과거에도 지난 정부 때도 일본이 희망하고 미국 내에서 일부가 동조를 하고 해서 그런 동향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았다"고 전했다.

2006년과 2007년에 6자회담에서 주변화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의 희망과 미국 내 일부의 동조로 미중일협의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관련국 고위경로, 특히 미국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미국은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한국의 입장을 알겠다'고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중지됐는데, 다시 이 정부에 와서 또 올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정책팀은 이미 작년 7월 이러한 상부(미중일협의체)—하부 논의구조(한미일협의나 6자회담)에 대한 구상을 '전략적 지도력'(Strategic Leadership)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현 미 국무부 부장관인 스타인버그와 동아태차관보 내정자 커트 캠벨 등이 보고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인사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미·일 하자는 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봐"

송 의원은 "현 정부는 미중일 협의체와는 별도로 우리가 참여하는 한미일, 한중일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야 어차피 미국과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굳이 한국의 입장을 살피려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종속변수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강대국들이 만든 수레의 바퀴는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는커녕 방향조차 바꾸기 어렵다"면서 "태프트·가쓰라 밀약(1905)과 포츠머스 조약(1905)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가 인정받은 것이나, 포츠담 회담(1945) 중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분할점령이 합의된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1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중일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반도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구도를 제시하고 우리가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의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왜 이런가"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북한 제외한 5자회담' 구상에 대해서는 "부시 때도 네오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안 됐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동북아와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이 왜 이런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유엔 안보리결의(1874호)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대한 이행구도로 가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5자로 하자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