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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 : 2일 밤 11시 50분]
법원, 천신일 영장 기각...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에 대한 소명 부족"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밤 10시 30분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천 회장은 이날 자정 무렵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검찰을 떠났다.
천 회장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4명과 함께 휴정 시간을 포함 무려 7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며 검찰이 제시한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를 맡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300만 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억2천3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천 회장 구속 기소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하려던 검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천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MB친구'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 신뢰 무너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천 회장의 혐의는 ▲ 조세포탈 ▲ 알선수재 ▲ 증권거래법 위반 등 총 세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4월~11월 박연차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다음해 이를 장남 세전씨가 헐값에 매집하게 해 주식을 편법 증여해 100억여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세전씨는 이를 통해 무려 40억 원 대의 차익을 얻는 한편, 세중나모여행 보유 지분을 9.69%에서 11.61%로 높여 지난 3월 천 회장과 함께 세중나모여행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천 회장은 또 지난 2003년 세중나모인터렉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우회 상장 등의 방식으로 세전씨 등 자녀들의 보유지분을 늘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천 회장이 로비 대가로 박 전 회장의 투자금 등 약 7억여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천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세하게 재판장에게 설명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천신일 회장 자택 등 18곳 압수수색했는데도 소명 부족?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부실했음을 뜻한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6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바로 다음날인 7일에도 천 회장의 자택 등 무려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작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 한 전 청장에 대해 이메일 서면 조사만 벌여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을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넘어 직접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검찰이 한 전 청장의 출국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게다가 한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 이 대통령의 동서 신아무개씨와 함께 골프와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한 전 청장의 '인사 로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무조사 과정을 직접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한 전 청장에 대해 "현재 참고인인 한 전 청장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자통신 서면조사는 공식 조사 방법 중 하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선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할 당시에도 같은 비판을 받았다. 추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실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의원과 정 의원에게 서면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MB 친구이자 후원회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약하다" 비판 터질 듯
특히 천 회장 역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막후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현 정권의 실세라는 점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수사'라는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천 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함께 떠 오른 특별당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천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대책 회의를 한 박 전 회장의 장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을 이번 달 중순께까지 기소하고, 앞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 일괄 사법 처리할 예정이었다.
<조선> 편집국장 출신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도 소환조사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1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경남 김해)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상철 서울 정무부시장을 박 전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시장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계에 전격 진출해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
[2신: 2일 오후 5시 45분]
7시간 만에 모습 드러낸 천신일 "혐의 인정 못해"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2일 오후 5시 20분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간 뒤 무려 7시간 만이었다.
다소 지친 모습으로 나온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모두 인정 안했다"고 답했다. 또 "구체적으로 (판사에게) 이야기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흰색 밴 승용차에 올라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천 회장은 이후 대검찰청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심사 시간이 지연된 만큼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검찰과 천 회장 측이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이례적으로 1시간 휴정됐다가 오후 2시 30분 속개됐다.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도 수차례 조서를 고치며 18시간이 넘게 버텼던 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때도 점심을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등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검찰의 주장에 적극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에 적극 해명... 점심도 법원에서 해결
천 회장은 앞서 검찰조사에서도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도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천 회장에게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에 나서는 대가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선수단 격려금 등 7억여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이를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해 100억여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세중나모인터렉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및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보유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는 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자금 거래 의혹과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역할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바 있다.
[1신: 2일 오전 11시 15분] 천신일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일 오전 10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변호사와 세중나모여행 관계자 5~6명 등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천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천 회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정에서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지난달 31일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에 나서는 대가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선수단 격려금 등 7억여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이를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해 100억여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세중나모인터렉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및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보유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도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는 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됐던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자금 거래 의혹과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역할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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