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가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는 적어도 없어 보이나 그 인식의 간극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세계적 인식에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 듯하다.

세계 경제 위기 인식의 공통분모

우선 현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르는 미국 발 부실 부동산 대출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 부실이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른 바 최첨단 금융시스템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 작금의 경제 위기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슈퍼파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허무하게도 바로 믿었던 미국 발 부실 부동산 대출에서 그 끝을 보게 된 것이다.

덧붙여서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유효수요를 강조했던 영국 경제학자의 부활에서 대체적으로 찾으려는 공통된 시도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종합하면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방식에 분명한 오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적어도 현재까지의 방식이 아닌 뭔가 다른 데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비교적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상황인식 세계적 방향과 정반대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과감하다 못해 무모하리만큼 다른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표결 처리됐다.

집권하자마자 숱한 염려와 반대 속에서도 꿋꿋이 종부세 형해화를 비롯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 정책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내더니 이제는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마저도 결국 폐지하고 말았다.

그 목적인 즉,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켜 사실상 허수(虛數)나 마찬가지인 경기회복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으로 '강부자 정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별명에 마침맞는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의 방향이 대북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DJ 정부가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펼쳤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 참여정부 시절 겪었던 부동산값 폭등과 고착화 되어 버린 양극화 문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폭발 직전 뇌관에 불붙이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절차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앞서 그 원인에 대한 전 세계적 공통 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바로 뇌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부실 부동산 대출이요 그 확대 경로는 '최첨단' 금융시스템으로 무장된 온갖 종류의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부동산 부분부터 접근해야 마땅한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하리만큼 뇌관이 된 부동산 부분에 대한 방안 모색보다는 금융상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한 술 더 떠서 부동산 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으로써 뇌관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붙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규제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 가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의 불장난이 걱정스럽고 무모하게 보여질 수밖에.

고통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당장 정반대로 돌려야 한다.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사실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하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부터 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과 10여 년 전 겪었던 경제위기와,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5년 전 부동산값 폭등,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통을 벌써 잊고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그 범위가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된 방향설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