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입시(수시 2-2 일반전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가자가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을 준비해 온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31일 오후 6명이 추가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7일 1차로 학부모 18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창원지법에 위자료 30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박 교육위원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가 사실상의 입시 부정을 저질렀음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1차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접수를 받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집단 소송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많은 피해 학부모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며 "학부모들께서는 한결같이 고대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31일 오후 창원지법에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2009학년도 입시 때 고려대 언론학부, 경영학부, 화공생명공학과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이들은 경기, 울산, 전남, 경남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고려대는 특목고와 일류고 학생들을 우대한 것"

박 교육위원은 2차 소송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진보신당에서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요강'과 고려대가 대교협에 제출한 '수시 2-2 일반전형 추가소명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승소 가능성을 한결 밝게 하고 있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가 애초 공개했던 모집요강과는 다른 산식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목고와 일류고 학생들을 우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9학년도 모집요강의 '-'를 실제로는 '+'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합격생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위원은 "우려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의 이러한 부당한 전형 방식이 고려대학교 한 학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면화, 고착화 되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대학교육협의회는 3불정책 폐기를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준비 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와 결합하여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마침내 지방교육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면적인 교육 정책의 전환을 대하는 교육 주체들의 인식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죽어가는 지방교육의 문제는 한 시도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은 세계적인 흐름이요,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집단 소송은 지방교육 살리기에 대한 도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시민운동 차원으로 그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위원은 지난 27일부터 닷새간 거창, 합천, 의령, 함안, 창원, 진해 120km를 도보로 순례하는 '도민공감 확산 지역구 걷기'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