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보험연구원의 '보험계약 실효․해약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4~11월 중 퇴직보험과 연금보험(변액연금) 등 생명보험의 실효․해약 금액은 4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앞으로 보험계약 실효·해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과 가계소득 감소는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업계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집계한 2008회계연도 3분기(9~12월) 실적을 보면 급격한 신규계약의 축소와 해약률 증가로 22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업계 전체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의 4%에 불과한 14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 투자손실에다 보험설계사의 정착률 저하 등의 악재까지 겹쳐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영이 악화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중·저소득층의 생계와 노후대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이미 전체 국민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가, 2026년이면 전체 국민의 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한다고 한다.

지금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후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때늦은 감이 있는데 최근의 경기 침체는 이런 노후대책의 근본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해약을 할 수 없는 탓에 다가올 고령화의 충격을 다소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국민연금조차도 보험료를 내는 납부자 수가 점점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의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계와 의료혜택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높은 세금과 국가부채의 급증을 불러와 나라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과 사회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누구나 어려울 땐 쉬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야 하겠다. 노후 소득을 위한 저축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