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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의원은 14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길 의원은 14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영남당이라고 불릴 만큼 영남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마당에, 막가파식 '지방죽이기-경남버리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경악한다."

 

권 의원은 1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손석형 경남도의원과 이종엽·정영주 창원시의원,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송철원 창원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 설립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 공동대표인 권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

 

이날 권 의원은 "오늘 두 공동대표(이낙연 민주당 의원·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조만간 폭넓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비상모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지만, 당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선대책을 보고난 뒤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시행령이 발표되면 20일 뒤 발효되고, 이전에도 시행령이 발표된 뒤 철회된 사례가 있는데, 국회 내 지방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 재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기자회견.
기자회견. ⓒ 윤성효

 

권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던 핵심적인 규제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전국토 면적의 10.8%에 불과한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기계·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창원공단 공장조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좀 더 규모있는 기업들도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는 극도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로 지역 재정의 위기를 더했고, 이제 막가파식 수도권 규제 철폐로 지방 경제를 붕괴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부 입으로 늘 이야기 해온 '선지원-후규제철폐'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의원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은 비상 모임을 하고 단체장들도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만 영남권 단체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속에 침묵하는 것은 배신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지역에 있던 기업들도 수도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신규 공장뿐만 아니라 투자도 바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민들도 수도권규제철폐를 절대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지옥과 교육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도권규제철폐정책은 재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 여긴다"고 밝혔다.

 

이날 이병하 위원장은 "창원공단 안에는 공식적으로 12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현재 500여개 기업이 가동 중단 내지 휴업 상태"라며 "실질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횡포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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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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