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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 DHV사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부실·조작 의혹에 휘말렸고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 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공대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추진하는데, 과거 KDI는 경인운하를 '경제성 없음'으로 평가했다가 국토부(구 건교부) 압력으로 경제성을 조작한 전력이 있다"면서 "더구나 비용편익이 1.07(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그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100% 민자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하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00% 민자로 가능한 경제성있는 사업이라더니...

<한겨레>도 이날 "국토부가 경인운하(18㎞)의 핵심구간인 굴포천 방수로 구간(14.2㎞)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을 내세워 편익은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굴포천 구간 공사비를 포함하면 경인운하 건설비용은 정부가 발표한 2조2500억원에서 2조4090억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편익 2조3963억원을 웃돌게 돼 경제성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결과도 조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신문>은 "DHV는 경인운하의 수도권 물동량 분석의 핵심 조사인 국내 수출입 화주들에 대한 운하 이용 선호도 조사(SP·Stated Preference Survey)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영문 보고서의 부록(Appendix)에는 SP 설문조사를 이행한 것처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공대위는 "DHV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인 1.76은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시킨 전형적인 과대계상수치"라며 "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이번 KDI의 분석 결과가 1.07이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하는 대량의 저가화물을 장기간 장거리로 운송할 때 경쟁력이 있는데 운송거리가 짧으면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트럭으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티코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도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라는 발제문에서 "트럭으로 20분이면 갈수 있는 18㎞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리고 게다가 트럭으로 싣거나 내리고 보관·대기해야 하는 경인운하를 이용할 화물은 없다"며 "특히 강과 바다를 오가는 하해바지선은 황해나 현해탄 횡단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조선소에서 단 한 척도 건조된 적이 없는 비경제적인 배"라고 꼬집었다.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 조기착공과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종교인들, 환경단체를 총 망라해 운하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