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정부․여당은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39%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세 폐지에 따른 비판 고조로 정부는 20.40%,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45%로 다시 교부율을 조정하여 한나라당 내부를 설득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정안도 내막을 보면 문제가 많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달성 대책 선행되어야

더욱 큰 문제는 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1~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p 저하되면 세입이 2조원 정도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내국세 총량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세규모와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경제전망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된 이후에야 정확한 교육예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고 단순히 교부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중장기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

교육세가 무엇인가? 교육세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세로서, 지난 1997년 IMF 때도 폐지 의견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의지로 지켜낸 세금이다.

교육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3당 모두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달성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달성'이라는 가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재정의 효율성’보다 더 높은 가치이며 목적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블레어 전총리는 ‘교육은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하였고, 현 브라운 총리 취임 후에는 교육국가(Education Nation)를 표방하며 교육예산을 GDP의 5.6%에서 1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전체 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육재정부담률은 OECD 전체 평균에 미달하여 공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 교육재정부담률 OECD 전체 평균 미달... 공교육 질 저하 야기

큰사진보기

민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은 공교육비만 OECD 평균의 4배, 사교육비 부담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은 무려 9배나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입시위주 사교육 의존심화에 따라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학원에 살다시피 하여 심신 피폐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다보니,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55개국 중 35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요구 적합도는 5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공교육 황폐화와 입시위주의 사교육만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최근 국제중 설립으로 초등학교부터 입시열풍을 일으키고, 자립형 사립고 추진, 3불 정책 완화 등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인성, 창의성,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 교육현장에 경쟁과 효율성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사교육 광풍과 조기유학 붐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교육세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국회의 감세 규모와 2009년 이후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재정확보대책이 내년 1/4분기 중 마련하는 것이 전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전국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교육세 폐지 날치기 통과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23만명의 교원들이 교육세 폐지 반대에 서명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묻지마식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교육세 폐지 정책'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비록 83석의 작은 수에 불과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교육세 폐지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교육재정의 GDP 6% 공약을 이루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