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급식법 개정 2년, 강동·송파 학교급식 현황 ②강동·송파 학교급식 직영전환 '산 넘어 산' ③직영급식의 성패, 학교급식지원센터 ④직영을 넘어 이제는 친환경급식 ⑤학교급식의 새로운 혁명 ⑥비영리·평등한 급식, 국가의 의무 ⑦GMO 논란, 학교급식 안전한가? ⑧강동·송파 학교급식, GMO 현주소 ⑨GMO 표시제는 선택 아닌 필수 ⑩급식은 교육… '급식, 백년지대계'

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신문>은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친환경 급식,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필수요소
친환경 급식 구현… 급식주체 간 '한 목소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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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최근 중국산 멜라닌 파동으로 온 나라가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러한 먹을거리가 영·유아를 비롯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부모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소비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술한 정부의 관리체계에서 기인된다는 것.

학교급식 또한 지난 2006년 위탁 급식사고 이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각 학교가 직영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 주체 간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겨 정부의 입법당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도 '급식 또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직영급식과 더불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와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미 있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강동·송파지역에서도 일부 학교와 시민단체가 함께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친환경 농업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전환의 당위성과 친환경 급식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관내 시민단체·학교 "안전한 먹을거리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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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중학교와 정신여자중학교 그리고 송파구의 방산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 첨가물 색소실험을 비롯해 음료수 당도 실험, 친환경 햄버거 만들기 그리고 농산물 생산지 방문과 일손 돕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 식품 구별 및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교육성과를 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살림 동부지부는 환경농업연합회와 함께 관내 3개 초등학교 교사 및  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토불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자연에 순응하는 제철위주의 전통조리법을 이용해 검증되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자는 것.

지역에서 이러한 친환경 급식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박혜숙 한살림 동부지부장은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인근 산지에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면 지역 활성화와 도·농간의 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한 다음 세대의 육성은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급식 청정구역' 선언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급식 청정구역 강동'을 주제로 한 국산 유기농산물 확대 및 학교급식 직영농장 운영을 약속했다. 이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동구 전체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국산 유기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직영 농장을 운영해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 한다는 것.

올해부터 2013년까지 단기과제를 설정한 강동구는 유기농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 지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 등과 협의해 관내 적정 부지를 확보, 급식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학교 내 유휴부지에 유기농업 체험교실을 조성해 여기서 나는 수확을 급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역 내 농협을 통한 직영 체험농장 부지 및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연간 60억원의 급식지원금을 책정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청장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상정됐던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아직 마치지 못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을 약속하는 만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구의회를 비롯한 관내 학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악구 급식지원, 비용절감 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

올해 초 관악구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통해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와 무상급식 확대, 직영급식 전환 등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부분 관악구 지원을 받고 있는 당곡중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쌀과 김치, 한우고기, 신선한 채소를 현지와 직접 연결해 국산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악구 출신 시의원들은 지난 3월 18일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조례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조항 중 '국내산 농수산물' 대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바꿔 사실상 우수 국내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만든 것.

관악구 한 의원은 "관악구의 급식지원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 농수산물 등 우수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수식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증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