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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은 향후 5년간 43조 7000억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대전·충남발전연구원 및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6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이명박 정부와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자치재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재원을 감소시켜 결국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감세정책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감세론자들의 주장은 간단명료해서 '큰 정부 보다 작은 정부가 좋고, 규제 받는 시장보다는 규제 철폐된 자유시장이 좋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경쟁국 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이 저하하고 양극화가 확대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국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 국가뿐이고, 이들을 자본집약적 단계를 넘어 지식집약적 단계로 도약하려는 한국경제의 경쟁상대국으로 삼은 것 자체가 초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을 이야기 할 때 OECD를 거론하는데, 2005년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로 20.2%인 한국보다 높고,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30개국 중 일본, 멕시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성장률 저하가 나타났다고 감세론자들은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성과가 좋은 복지국가들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제도 전체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제로 전개되는 재정지출구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국가의 세율구조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에 어느 수단이 소비지출 증대에 더 효과적인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징세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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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러한 논리적 한계를 가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재원을 감소시켜 결국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선 지방세의 경우, 국세의 세목에 연동되어 세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과세표준이 국세의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면 그대로 주민세 소득할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에너지세에 연동되어 세수가 결정되며,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세의 비중이 총 조세의 20%에 불과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의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재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역단체의 도나 기초단체의 군과 일부 시에서는 이전재원이 없으면 지역공무원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2008년도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재원감소효과를 계산해 보니 2008년도 주민세할만 3582억원이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주세, 주행세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감소를 모두 합치면 2조 548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201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5년간 지방재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재원으로 환산하면 5년간 43조 7283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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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러한 감세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재정위기를 불러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목의 세율인하와 같은 일반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경쟁력이나 성장능력을 배양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세의 실효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에서 조정하거나,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자극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이전가격세제를 비롯한 국제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배려, 지역격차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선택감세제조치는 필요한 곳에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연구실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고,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연구원이 '최근 과학기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권 발전전략-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