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이 주최로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상생과 공영의 남북 지방협력시대 구축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윤여준 이사장(앞줄 오른쪽)이 참석자들의 축사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론이 남북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에 부닥쳤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이 29일 '상생과 공영의 남북 지방협력시대 구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대근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10년'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사회의 정파를 초월해 합의된 토대 위에서 이룬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런 하위의 절차적 문제를 차별화함으로써 상위의 전략과 구상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10년의 부정'은 자연스럽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비핵·개방·3000, 비현실적... 대북정책 철학이 뭔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북 기조인 '상생·공영'과 이에 따른 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도 비판했다.
이 부국장은 "비핵·개방·3000은 마치 경제 공약의 '7·4·7'과 같다"며 "7·4·7도 실현이 안될 것 같으니 '비전'이라고 말을 바꿨고 비핵·개방·3000도 처음에는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규정했으나 이제는 단계이고 구상이라면서 스스로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국장은 "비핵·개방·3000은 우리가 북한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대북인식에서 비롯됐다"며 "북한의 매우 느린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런 목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만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원장은 "정부가 만든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책자를 보면 그 어느 곳에도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상생을 얘기하면서 그 대상인 북한을 민족이 아닌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 원장은 "마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여론의 질타에 쑥 들어간 것처럼 이 정책도 잠잠하다 최근에 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다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선거 때 대표 대북공약으로 내세운 비핵·개방·3000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 이명박 정부 잘못으로 볼 수 없어"
반면, 안찬일 서강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적대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내린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 교수는 "적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한 사회인 북한은 미국을 친구로 '체인지'하고 남한을 새로운 적으로 들여놓기로 한 것"이라며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데는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교수는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와병으로) 현지 지도를 통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지 못하고 감사장을 내려보내는 '종잇장 정치'밖에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핵·개방·3000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개방을 하면 대북지원을 한다는 이분법적 개념은 아니다"라며 "상생·공영 정책은 비핵·개방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거기에 걸맞게 대북지원과 협력, 교류를 조절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연구원은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과 개방의 상황에 따라 과감한 대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핵문제와 연계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해 밝힐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전략통' 윤여준 전 의원이 주최... 한나라당 의원들도 발걸음
▲29일 오후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이 주최로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상생과 공영의 남북 지방협력시대 구축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윤여준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었던 윤여준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 이사장은 16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구세대를 친 개혁공천을 이끌었고 2002년에는 이회창(현 자유선진당 총재)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박진·이주영·진영·정두언 의원 등 당의 2·3선부터 조윤선·구상찬·정양석 의원 등 초선까지 그의 '후배'들이 두루 얼굴을 비쳤다.
윤 이사장은 "그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여온 대북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남·북한이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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