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북한, 미국에 중대제안' 보도는 사실무근"

[국감-외교통상통일위원회] "힐 방북해 검증문제만 협의... 2, 3일 내에 발표 가능"

08.10.07 14:38l최종 업데이트 08.10.09 21:43l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언론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해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1~3일 방북 협의 과정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으며 '종전선언·고위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유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위원장 등의 질문에 대해 "관련 보도들은 힐 차관보의 방북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힐 차관보의 방북에 대해 "북핵불능화에 대한 검증 내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증기준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북미간 고위급 군사회담'은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한·미·일·중·러 등 다른 참가국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곧 대외적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검증'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북한이 신고한 내용이 1차적인 것"이라며 "고농축우라늄(HEU) 부분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근거한 북한의 '남북상호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지만, 이번 검증은 북한이 6월에 신고한 내용에 국한한다는 데 다른 나라들과 의견 일치를 봤고 북한도 양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상호사찰'을 고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를 만난 뒤 "필요하면 한미정상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문제 검증은 한미 정상간에 논의해야할 사안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자신의 발언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안상수·윤상현 의원 등은 한미FTA와 관련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피해대책을 세우고, 미국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