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하라!

[주장] KBS사장 선임을 위한 비밀대책회의를 보고

08.08.23 16:28l최종 업데이트 08.08.23 16:28l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몰래 만나 후임 KBS 사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들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전직 KBS 임원 3명도 동석했다.

참으로 부적절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지금 KBS는 이명박 정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 후 후임 사장 선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임시이사회는 야당 성향 이사 4명의 의견을 묵살하며 KBS 출신 5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정 전 사장 해임부터 후임 사장 후보 제청까지 친(親) 한나라당 이사들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와 방통위, KBS 고위 관계자들이 극비 회동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인선을 위한 것이란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 (경향신문 8월23일자 사설 중에서)

대한민국의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방송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5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필두로,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무수한 실질적 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방송법 제50조에는 "(KBS)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제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이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황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법조문은 더더욱 필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픈 한나라당과 집권세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용(實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 "대통령에 당선된 자나 집권세력은 통치를 위한 실용적 입장에 비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 하되 "그 마음대로는, 집권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단서를 달아 공개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은 차라리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法治)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고 세력이니 이런 법을 제정하면 온갖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효율성은 대단히 크기에 실용을 중시하는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KBS사장임명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고 다만 방송법50조 4항에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감사만 임명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KBS사장임명에 관한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느냐는 등의 논란이 일어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살기가 힘들다는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짜증을 나게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 앞에 이사회의 제청이라는 조문을 왜 만들어 이사회의 제청을 포함시켰겠느냐'라는 등의 법리논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휘 통제 감독하는 수직적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곳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임명이라면 굳이 이사회를 두어 수많은 이사들의 월급을 국민들의 돈으로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실용성에 입각한' 쓸데없는(?) 반대를 확실히 잠재울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국회만 장악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을 바꾸고 하든 바꾸지 않고 하든 중요하지 않다. 입법기관의 과반수를 점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또한 선언(宣言)하라.

형식적인 법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뒷배인 국회장악의 힘의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치'를 국민들이 부여했다고 주장하라. 그리고 선언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길이다.